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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8.23~10.2)

글자크기 | | | 기사입력 : 2019.08.26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


(2)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하여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


(3)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법률 개정 후속 조치)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


(4) 보험료 등 납입고지 시 일반우편 송달(법률 개정 후속 조치)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마련


(5) 기타 사항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 개선)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


◆ 공단 및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확대 :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행정처분 감경 상한 : 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 설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1)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법률 개정 후속 조치),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 유형별 세분화(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4개 서식)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14→25천 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3년), 기타 급여 절차 개선


(2) 건강보험 신고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1)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


(2)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영수증 서식 변경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수현 기자 psh@sdnn.co.kr
<저작권자(c)서울디지털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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