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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신규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수출입금융 종합대책’ 발표

글자크기 | | | 기사입력 : 2010.02.01
[서울디지털신문]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김동수)은 1월 31일 고용창출형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에 ‘고용 창출’을 명시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게는 금리인하·여신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신용평가시에도 우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수출입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수출입은행은 이번 대책으로 올해 약 3,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수출입은행은 창립이후 34년 동안 여신심사에 있어서 수출거래내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지만, 올해 2월부터 ‘고용 창출’을 중요한 항목으로 추가해 기업들을 심사하기로 했다.수출입은행은 고용유발효과가 큰 중소기업, 녹색성장기업 등에 대해 0.4∼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용창출 우수기업에게 추가로 최대 0.7%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하고, 여신지원한도도 최대 30% 확대하기로 했다.이밖에도 환위험관리, 국제계약, 해외시장개척 등에 관한 각종 컨설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용창출 우수 기업: 상시 고용자수 증가율이 3%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또한, 수출입은행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게는 신용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고용을 많이 한 기업들이 수출입은행의 여신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조치로 대상 중소기업의 약 40%가 신용등급이 1단계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업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 평균 0.3%포인트의 금리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신한도, 각종 수수료 등에서 유리해진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인하와 신용평가시 가산점 혜택을 모두 받으면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다.또한, 수출입은행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신규 시설투자에 추가로 4,500억원을 지원하여 금융지원이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와함께, ‘그린필드(Greenfield)형*’ 외국투자기업에 2,000억원을 제공하여 국내에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 외국기업에게도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린필드형 외국투자기업: 국내에 설비투자를 하고, 국내인력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외국 기업※수출입은행은 이제까지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는 금융을 지원하지 않았음.또한,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의 고용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이 수주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대기업에게는 금리를 우대(최대 0.3%포인트)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제작자금을 일괄 선지급하기로 했다.※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88%를 차지 (‘08년 기준, 통계청)한편, 수출입은행은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IT 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들에게 추가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IT 서비스의 고용유발계수는 7.9, 문화콘텐츠 분야의 고용유발계수는 12.2로 제조업 평균인 6.6보다 높다. (2007년 기준, 고용유발계수는 매출 10억원당 신규 고용 근로자수)또한, 미래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맞춤형 제작금융방식 지원, 전문 펀드 설립 등도 추진한다.수출입은행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한식 및 식품관련 기업의 수출기업화에 신규로 100억원을 지원해 이 분야의 고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약 4조 달러로, 반도체시장(약 2,500억 달러)의 약 16배 수준 (농림수산부, 중소기업중앙회)한식세계화사업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수출입은행 1지점 당 1개 이상의 한식 및 식품관련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1지점1사 지원’을 추진하고, 대출금리도 0.4%포인트 인하하고 (녹색성장기업과 같은 우대금리), 대출한도도 수출실적의 100%까지 지원한다.김동수 수출입은행장은 “일자리 만들기는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 “우리 금융권에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만드는데 이번 대책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동수 수출입은행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핵심미션을 ‘고용창출형 성장동력 확보‘로 선언하고, 이를 위해 올해 금융지원 목표를 6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디지털신문 sdnn@sd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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