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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김장철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집중단속’ 실시

글자크기 | | | 기사입력 : 2011.10.31
관세청은 올해 김장철을 대비해 건강에 위해한 김장재료의 밀수부정수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고세율이 부과되는 건고추(관세율 270%) 등 주요 김장재료의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 반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올해는 장마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고추마늘 등 일부 농산물 작황부진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수입신고가격과 국산도매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요 집중기를 맞이해 시세차익을 노린 농산물 전문 밀수조직의 한탕주의식 밀수 기도 가능성이 높아 집중단속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중점단속 5대 불법유형은 ① 고추 등 주요 김장재료의 커튼치기심지박기 등의 조직적 밀수입 ②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검사검역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수입 ③ 저품질저가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위장(둔갑) 판매행위 ④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⑤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행위이며, 중점단속 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무, 파, 소금, 배추, 김치, 젓갈 등 주요 김장재료 11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단기간에 효과적인 단속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세관 42개 단속 팀 675명의 조사요원을 집중 투입해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농수산물 수입업체에 대한 자체 정보분석 등을 통해 우범업체 선정 및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김장재료의 국내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별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수입자 등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를 공정사회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건강 및 식탁안전을 저해하는 밀수부정수입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디지털신문 sdnn@sd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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